삼정KPMG “한·미 무역협상 타결…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 기회”[투자360]

[삼정KPMG 제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2일 삼정KPMG는 한·미와 미·중 협상의 주요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15%의 관세율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교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국 수출 제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총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패키지가 포함됐다.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금융 조달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삼정KPMG는 “투자 구조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펜타닐 관련 품목의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협상했다. 미국의 ‘섹션 301조’ 보복관세 면제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중국은 해운·물류·조선 분야의 수수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반도체 교역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회복과 원자재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 무역 전반의 긴장 완화가 전망된다.

삼정KPMG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취해야 할 관세 최적화 및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비특혜 원산지’가 추가 관세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기업은 공급망 변경 시 즉시 원산지 재판정을 실시하고 필요 시 미국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및 부품은 관세 면제 또는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관세체계 개편에 따라 미국 내 생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기존 50%의 고율관세 대신 25%, 한국산의 경우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은 통관 및 사후 용도증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무는 “한국의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은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효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한적 불확실성 해소인만큼 기업은 관세 부과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글로벌 관세 관리 및 이전가격 대응 체계를 강화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