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대통령실과 교감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부장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인사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가 뭐겠나”라며 “사실상 이걸 반대한 것이고, 사실상 지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 과정에 조율이 안 되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니까 차관이 전화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다 구두로 전달하면서, 또 속으로는 켕기니까 이게 지휘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지시가 아니었다 이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교감 내지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게 정무적으로 지금 파장이 엄청 크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에 그걸 알고도 했다 그러면 한 번 강행해서 이걸 버틸 수 있다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왜 총장(대행)이 ‘처음부터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냐 하면 총장도 검사를 몇 십년 한 사람이지 않나. 그만큼 이례적인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 항소기한 일주일을 저는 신경도 안 썼다”고 했다.

이어 “그 정도로 일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건 너무 디폴트값이라 그럴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행자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있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으면 깔끔하게 떨어졌을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지” 질문하자 주 의원은 “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나. 너무 당연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 사건이 재판 중이잖나”라며 “이해충돌이 너무 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관련) 재판 중인 사건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꺾는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면 사실상 서면의 증거가 남는 것이지 않나. 나중에 직권남용의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며 “사실은 검찰총장(대행)이 이거를 덮어써줄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대행)조차도 이게 감옥 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덮어쓰지 않고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히 정성호 장관이 9월 30일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발언된 영상이 있다.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항소 같은 거 좀 자제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평소에 사건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중요사건을 보고받고 구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런데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잖나. 정치권력이 침범하지 말라고 일부러 서면지휘만 가능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구두지휘하고 있다고 자백도 했고, 사실상 이번에도 구두지휘를 하다가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을 두고 진행자가 이날 방송에서 “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것인지” 질문하자, 주 의원은 “지금 단계가 있는 건데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 아니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