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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건설사에 이달 중 ‘PF 특별보증·안심환매’ 8000억 지원

연내 1조원 이상 자금 지원 예정

공사현장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 전북 소재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 부산 소재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다. 하지만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각각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PF 특별보증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35→ 30점),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65→ 70점)해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했으며,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은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약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 중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간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