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추진 어려운 구역까지 지원” 서울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신설

지난 8월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 모아타운의 모습. 정주원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추진된 ‘모아타운’의 공공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지정지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과 주민 주도로 추진이 어려운 구역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내년에는 사업 대상지도 50%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는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10곳이던 선정 물량을 내년에는 15곳으로 확대한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새롭게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를 신설해 아직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역은 3만㎡ 이상 10만㎡ 미만의 면적을 갖춘 곳으로,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구역도 신청 대상이다. 공모 이후에는 2026년 2월까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 시설이 부족한 구역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 참여를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정된 구역에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면적은 기존 최대 2만㎡에서 4만㎡로 늘어나며, 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비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20%까지 낮아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SH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조합 설립·공동사업 시행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조합 설립 전까지는 SH가 지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징구와 총회 개최 등 행정 절차를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 SH 참여 공공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대비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