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부터는 기후부에서 주도...전문가 그룹도 친환경단체 소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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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달부터 착수한다. 12차 전기본은 지난 11일 정부가 공개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할 예정으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비중이 11차 전기본보다 상당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형원전건설여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생활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제12차 전기본을 내달부터 수립할 예정으로 관련 전문가그룹을 섭외하고 있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에는 기존 11차 전기본에 참여했던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수 제외되고 기후솔루션,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전환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인해 12차 전기본에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비중이 제11차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2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전력수급 계획이다.
기후부 한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을) 연말에 시작해서 그 다음해 상반기에 내고 하반기에 국회를 돌려서 확정을 되는 것이 기본 수순”이라며 “(12차 착수시점을) 올해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을 기반으로 해상풍력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다 보고 재조정할 예정이지만 SMR은 12차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은 산업통상부가 맡아 왔으나 12차부터는 에너지 정책을 이관 받게 되는 기후부가 맡게 된다. 이 때문에 12차 전기본은 기존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수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수립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18.8%, 2035년 26%, 2038년 29.2%로 기대보다 낮게 제시했다. 같은 기간 원전 설비용량 비중은 31.8%, 34.1%, 35.2%로 재생에너지보다 높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도 반영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일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키로 확정했다. 12차 전기본에는 2035 NDC에 맞춰 발전원 비중을 반영할 예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업계의 전언이다.
이로인해 산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전력수급 안정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제생에너지의 경우, 간헐성 문제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풍력은 원전건설만큼이나 주민수용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대형원전 건설 2기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추진돼야한다”면서 “원전은 부지선정 등 건설까지 30년가량 걸리는데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으로 다음 세대가 이제 무탄소 전기를 좀 싸게 쓸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지금 막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 장마철에는 냉방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는 높아지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간헐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은 건설하기도 주민수용성이 쉽지 않지만 육지까지 접속 선로를 놓는 것도 지자체들이 다 반대해다보니 쉽지 않다”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국토 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기 그 설치 비율은 우리나라 세계 1위로 단위면적당 비율은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