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했나”…정성호 “그런 사실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 출석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해 정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는데)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또 배 의원이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저는 반대한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나. 사실상 반대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 하고 법적인 거하고는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다. 1심 결과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벗어난다면 업무상 배임만 남고,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지금 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나”라며 “그럼 대통령은 완전히 무죄가 된다. 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 누가 최대 수혜자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일방적 주장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추징과 관련해선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4년에 걸친 수사·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된 거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억 정도가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경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시 입증을 해 갖고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관 사퇴 및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며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나.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이어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 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가”라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안 하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고 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