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엄가담’ 인사조치 지시
군·검·경 인사 2월까지 ‘안갯속’
군·검·경 인사 2월까지 ‘안갯속’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를 지시하면서 관가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 이은 사실상 ‘적폐청산 시즌2’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마련된 헌법존중 TF는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최소 내년 2월까지 인사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 인사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통상 1~2월이 중앙부처 고위직(국장급 이상) 정기 인사 집중기다. 행안부·기재부·산업부·교육부 등은 예산 및 업무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2월 초 인사를 단행한다. 기재부·산업부·행안부는 2월·8월 정기 인사, 외교부는 1월·8월 공관장 교체, 국방부는 11월 장성급 인사가 발표되는 식이다.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권 출범 6개월차이자 각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지 한참이 지난 최근까지도 실·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사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연히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느라 인사가 늦어진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번 TF 발족으로 확실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위직 전보·후속 인사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신년 예산 집행, 조직개편 등 행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공석 장기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당장 외교부의 경우 현재까지 총 173개 공관장 중 40여개 공관장 자리가 비어있으며, 정권 출범 초부터 여러 명의 인사가 한꺼번에 나지 않고 1명씩 발표되는 ‘살라미 인사 발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공관장 인사를 살펴보면 차지훈 주유엔대사, 이혁 주일본대사, 강경화 주미국대사, 노재헌 주중국대사, 신형식 주교황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 등 6명 공관장 인사만 발표됐다. 공관장의 경우 대통령실과 조율 하에 발표되고 있는 데다, 최근 대통령실이 특임 공관장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석 장기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인사 또한 정권 출범 이후 13차례로 나뉘어 발표되고 있다.
결국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TF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업무 위축과 불안감 확산 등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부처는 향후 TF의 조사 요구가 오는 대로 신속히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TF가 인사 발표에 무슨 영향을 줄 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향후 고위급·실무급 인사가 더 날지 안 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문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