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촌기본소득법·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하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과 중점 처리 법안 등을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내년 시범사업이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등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과 중점 처리 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의원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농업·농촌분야와 해양수산분야에 각각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과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농업·농촌분야 내년도 예산으로 20조350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예산 증액에 따라 시범사업을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추가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136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예산으로 116억 원을 증액했다. 그 외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분야 내년도 예산안은 7조3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당정은 북극항로에 우리나라 선사들이 신속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지방 해양수산기업 특화펀드 조성 등 신규 사업 조성 및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편의와 참여율을 높일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빈집법·온라인도매거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촌기본소득법·농협법 등 국정과제 중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공중방역수의사법·식물방역법·공익직불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다.

당정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 개선도 논의했다.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이상거래 자동 감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매시장 경쟁 제도화 차원에서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평가체계 개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가격 적발 시 페널티를 주는 등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할인지원 사업에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섬 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한 대체 및 연계 수송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도입 ▷이상수혼 피해 어민 특약 보험료 국비비율 70%로 상향 및 예방 어가 보험료 할인 ▷김 산업 전담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