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위기 이후 한계기업 퇴출했다면 GDP 0.5% 더 성장

사진은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인근 신호등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제위기를 겪고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단행하지 못해 한국 경제 성장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거치며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는데, 대부분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간 투자 둔화는 위기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기업 역동성이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이력 현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력 현상은 일시적 충격이 성장률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뜻한다.

한은이 퇴출 고위험 기업을 식별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2014∼2019년 해당 기업의 비중이 약 4%로 추정됐지만, 실제 퇴출당한 기업의 비중은 절반인 2%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2∼2024년 실제 퇴출 기업 비중(0.4%)도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3.8%) 추정치를 밑돌았다.

한은은 두 위기 이후 만약 고위험 기업군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같은 기간 국내 투자는 각 3.3%, 2.8% 늘고 국내총생산(GDP) 0.5%, 0.4%씩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