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내달 10일 출범 첨단전략산업기금, 1호는 AI·반도체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첨단전략산업기금 1호 투자와 관련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쪽에서 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자금을 조달하는 게 관건이었지만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가 진짜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한다”며 “출범과 동시에 많은 일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사전에 여러 가지 타진도 하고 의견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투자 대상과 관련해 “진짜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는 투자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는 “준비하며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면서 AI와 반도체를 우선 투자 분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7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부 주도의 공적 기금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모든 정책의 수단을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이 관여 안 되는 부분이 없지만 금융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있어 과연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그게 생산적 금융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자금을 아래에서 위로, 현재에서 미래로,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며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그게 결국은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금융과 실물이 동반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금산분리 일부 완화 등 향후 규제 개혁 계획을 묻자 그는 핀테크 관련 출자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고는 “아마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 큰 것은 심도 있게 봐야 한다”면서 “위험가중치 조정처럼 실제로 (생산적 금융 공급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 위원장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실제로 서민, 실수요자분들이 불편을 지금도 많이 느끼셔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비상 상황 하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계부채 및 대출 관리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업할 일이 있으면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선 “신용대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추이인데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해 온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적 정합성 ▷혁신 기회 확대 ▷충분한 안전장치 등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소화해 낼지 치열하게 고민 중”이라고만 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지적해 온 한국은행과의 의견 충돌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라며 “한은, 다른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1460원을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커진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나올 때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이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조금 더 노력이 촉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업재편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권으로 넘어오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 지원 계획이나 지원 여부, 규모 등을 할 것”이라며 “나머지 쪽도 대산 사례에 맞춰 같이, 전체적으로 석유화학업계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편면적 구속력과 인지수사권, 강제조사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지수사권이라든지 민생침해범죄 특사경(특별사법경찰) 확대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효율적인 조사나 업무 수행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나 한편으로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도 같이 봐야 한다. 국가 법체계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며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선 “회계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 실무적인 작업이 거의 끝났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중대 민생 범죄 의심 계좌의 경우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취임 2개월을 맞은 소회도 전했다. 그는 “마라톤 주자가 매 구간 100m로 달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다”면서 “금융의 3대 전환의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가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산업과 실물이 이걸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힘은 결국 금융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금융 대전환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며 “금융위 조직 내에서 우리의 역량이 이쪽으로 재결집되고 시장에서도 금융위의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또 서로 인지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속도를 냈다”면서 국민성장펀드 규모 확대, 대출의 위험가중치 조정,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 도입,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 밖에 현장 중심의 행보, 외연 확장을 위한 대외 소통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손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