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 12일 성명
 |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에서 열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에서 주변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성명을 내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4구역 고층화 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 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유네스코 권고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으로,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과 역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지난 2009년 이후 15차례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협의하며, 종묘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높이 기준(최고 71.9m 이하)을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과의 기존 협의안을 갑자기 변경하고, 유네스코가 요청한 ‘세계유산영향평가(HEIA)’도 생략한 채 고층화 결정을 강행했다”고 했다.
또 “아울러 유네스코 또한 세운재촉계획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시개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산을 볼모로 삼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유산구역 인근에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명시했다”며 “세운4구역의 무분별한 고층화는 이러한 경관과 정체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세운상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상생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오 시장의 결정으로 인해 유네스코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자격에 대해 경고나 지정 취소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세계유산의 지정 취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모든 문화유산의 보호체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국가유산청과 오 시장에게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세계유산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보호체계 강화 ▷세계유산지구 지정 및 완충구역의 관리 강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서울시 간 협의체 구성 및 정기 보고 체계 마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화 및 의무화 추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개발 행정을 중단하고, 국가유산청 및 유네스코와의 협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종묘가 단지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인 점을 각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