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정부의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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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연내 지정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고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보고 ▷시도협·법제처·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 김 시장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성공하려면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가 필수”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5%포인트 인상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 선언에서 LNG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강조된 만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과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에 최적화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연내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돼 국무회의급 협의체로 자리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