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국무총리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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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사진은 11일 박형준 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부산=이주현 기자 |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되면서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