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 시장·군수들 만나 “대통령 하실 분들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만나 “공직자는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깝게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더욱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기초·광역·중앙정부로 갈 수록 구성원들과 거리가 한단계 멀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정 총책임자에 오른 이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여기 모두 지역 주민 세금으로 지역 주민들이 맡긴 권한을 활용해 필요한 일 해나가는 정말 위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이고 기초지방정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나라 평균 연간 자살 사망자가 1만5000명인 것을 언급하며 “그거 선택 아니다 강요당한 거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라면서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그런 사람을 10%는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며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연세가 많아서 쉽지 않나”라고 농담을 건네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자 자리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각자의 건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현재는 지방교부세를 광역시와 구에 합산해서 배부하는데 이를 따로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승준 강원도 정선군수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관련해 변전소 설비역량을 증설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철학을 공유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얘기했다”며 “국민 한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 권한 위임받은 만큼 주민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만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