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요구서 이번 주 제출…검사 파면 가능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 발의”[이런정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한 여당이 구체적인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김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저희가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보직 해임을 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의원 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러면) 나가 가지고 변호사 개업할 수 있다. 변호사 개업하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지거라 의원 면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검사들의 반란”이라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상황에 대해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및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 추진을 공식화 했는데 하루 만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야당의 공세 및 검찰 내부 반발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과 관련해 “2가지 안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며 “하나는 아예 (기존 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 징계를) 하거나, 다른 하나는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파면도 징계 종류에 포함되도록 하는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