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 정보 공유
금융감독원은 13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4개 기관 간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한국형 마디모(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를 활용한 경상해환자 분석기법 등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높인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2022년 기준 4705억원에서 2년 만에 1000억원가량 급증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이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고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을 일으켜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김 부원장보는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