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공직 지낸 박수영 “李정부, 110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조치와 관련해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공직에 몸담았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11월21일까지 기관별 자체조사 TF를 구성하고, 12월12일까지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 지어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스스로 ‘묻지마 졸속 조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계엄 전후 총 10개월에 달하는 조사 기간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극히 일부 군 인사 외에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계엄 전후 10개월 간 이뤄진 모든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게다가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며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을 육체적·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법 특검의 폭력적 수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 정희철 양평군청 단월면장님 사건을 1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을 때마다 중심을 잡고 나랏일에 매진하며 헌신한 분들도 바로 공무원들이었다”며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어도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는 균형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거짓말로 내란죄가 흔들리고,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했다.

이어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들께 약속드린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이재명 정권의 부당한 조사와 압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부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파악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하려 한다”며 TF 구성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