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코스프레·전관예우 관행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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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3년 전 경찰국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했다고 징계 받고 강등 당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 밑에서 근무하고 같은 계급인데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다. 인공지능(AI) 강국 등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한 부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주요 과제로 설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될 거 같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