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상품권 할인액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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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 예산을 전액 ‘지역 성장’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심사에 들어간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원 전액을 지역에서 원하는 핵심 사업과 기업의 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1조1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올해 소비쿠폰으로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만 남았다”고 했다.
특히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24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면, 약 5% 할인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할인된 돈을 대신 내주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돈이 아니라, 기존 예산이 잠시 순환되는 구조에 불과하다”며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단순한 돈 풀기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