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법안 “거래 투명성·안정성 제고 초점”
업계선 판매대금 정산기한·별도 관리 의무 건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입점업계의 수수료 부담,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등 현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검토해 향후 플랫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서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입점업체 미정산 대금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했고 그 피해업체 수는 4만8000여개사에 이르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 마련된 10여건의 관련 법안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조치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입점업체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계약의 체결·변경·이행·사후평가까지 거래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플랫폼에게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게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판매 대금을 보호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플랫폼 입점업계는 간담회에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영세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업계선 판매대금 정산기한·별도 관리 의무 건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입점업계의 수수료 부담,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등 현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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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검토해 향후 플랫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서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입점업체 미정산 대금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했고 그 피해업체 수는 4만8000여개사에 이르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 마련된 10여건의 관련 법안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조치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입점업체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계약의 체결·변경·이행·사후평가까지 거래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플랫폼에게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게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판매 대금을 보호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플랫폼 입점업계는 간담회에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영세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