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개혁으로 반드시 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의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정권마다 1%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고 저항도 따른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면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규제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초반 자리에 모인 비서관들을 향해 매주 대수보 회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날의 주제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이 구성된 것 같다. 대부분이 모였으니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일종의 한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헤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알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바꿔야 한다”면서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사고나 폐쇄공간 질식사고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산화한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소중한 불씨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의 노동현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면서 “최근 울산 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구성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제 겨우 구성됐다”며 “김지형 대법관께서 위원장을 맡아주기로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