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개혁, 힘 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자르는 개혁 원칙”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 ‘6대 개혁 분야’를 선정하고 그중 공공기관 개혁 원칙과 관련해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같은 회의 내용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공 개혁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규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단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은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금융 제도를 두고 “가난한 사람 비싼 이자 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연금 개혁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했다.

또한 교육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면서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만큼 추진할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선정한 개혁 과제 중 ‘의료’ 부문은 제외됐다. 관련 질문에 김 대변인은 “(의료 분야가) 오늘(13일) 주안점으로 다뤘었던 6개 분야에서는 빠졌지만, 말씀드렸듯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에는 분명하다”면서 “6개 분야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숙의 기구 선정 문제와 관련한 물음에 김 대변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있을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좋은 공론화 방법이나 국민 참여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준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는지 질문에 김 대변인은 “법무부에서 제청이 되면 수리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수리할 수 있는 절차는 아직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