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은 끝났지만...공화 “보조금 소비자 계좌로” vs 민주 “3년 연장” 끝나지 않는 ‘오바마케어’ 수싸움[디브리핑]

 

루이지애나 출신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중앙)과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연방 정부 재가동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읽어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로 법안에 서명, 역대 최장 기간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업무 정지가 끝났다. [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역대 최장 기간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은 끝냈지만, 예산안 갈등의 중심이었던 적정 보험 부담법(일명 ‘오바마케어’)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수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셧다운 종결의 계기가 된 민주당 중도파의 변심은 공화당이 12월중으로 오바마케어 예산안을 따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오바마케어 지속을 위해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오간게 없다. 이를 계기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내용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모든 종류의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소비자들의 ‘건강 저축 계좌(HSA, Health Savings Account)’로 직접 보내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건강보험의 구매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출할 모든 돈은 소비자에게로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보험)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의원은 이 계획을 이전부터 구상해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논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나쁜 건강보험을 구제하기 위해 현재 돈 빨아먹는 보험사들(money sucking Insurance Companies)로 보내지는 수백억 달러를, 국민들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고 추천하기도 했다. 이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크고 나쁜 보험사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국민들에게 주고, 세계 최악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비용 대비) 끝장내라”고 게시했다.

오바마케어는 의무가입 요건과 보조금을 내세워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의료제도 개혁안이다. 기존에는 보조금 수급의 소득 상한선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이 상한선을 없애 빈곤층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보조금 자격을 얻게 됐다. 이를 두고 스콧 의원은 “연간 25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을 위해 당신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보조금 수급 소득 상한선을 부활시킬 계획도 전했다.

스티브 스컬리스(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했고, 이는 80%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주장하며 “이제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수십억 달러의 국민 세금 보조금으로 보험사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 코로나 보조금은 낭비, 사기, 남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민주당 소속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가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의료보험 및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정된 표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AFP]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없는 임시예산안에 허를 찔린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협의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것을 주장해왔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주당의 첫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를 1년으로까지 줄이는 것으로 타협안을 내놨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쏙 뺀 상태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항변하듯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을 늘린 것이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로사 드로로(민주·코네티컷) 의원은 “나는 3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멜라니 스탠스베리(민주·뉴멕시코) 의원 역시 “하원과 상원 민주당의 원래 협상 입장은 2년 연장이었으나 명백히 거부됐다”며 “나는 (3년안을) 확실히 지지하며 서명할 것”이라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초당적인 해법 찾기를 거부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도 공화당이 부유층과 유력자들, 그리고 연줄이 좋은 이들에게 계속 제공해 온 것과 동일한 수준의 확실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오바마케어 보조금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을 대립하게 한 오바마케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최대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우려대로 연말에 보조금이 만료되면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보조금을 받은 2000만명 이상이 하룻밤 사이에 2~3배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공화당이 연말까지 민주당과 합의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임시예산안에서 뺀 공화당이 건강보험료 급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역풍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