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 의무’ 강화… 노동부, DB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공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퇴직연금의 핵심 요소인 사용자 적립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초성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DB형 퇴직연금 질적 성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자산을 적립해 근로자 퇴직 시 안정적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제도 이해 부족으로 도입 이후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 참고서 성격이 강하다. 구성은 ▷재정검증 절차를 만화 형식으로 설명한 기본편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 내용을 담은 심화편 ▷현장의 실제 문의를 정리한 FAQ 등으로 꾸려졌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업장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동부와 기업은행은 모바일 앱 ‘아이원뱅크(i-one Bank) 개인용’에서 다음달 9일까지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퇴직연금 관련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면 선착순 5100명에게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사용자의 적립 의무 이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연금사업자도 사업장 제도 운영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은행과의 협업처럼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사업장 지원자료 확대와 제도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