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CU 산업 육성 본격 추진…인증제·전문기업 제도 초안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차세대 친환경 산업으로 떠오르는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제도 기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을 개최하고 기술·인증제와 전문기업 확인제를 포함한 CCU 제도안을 발표했다.

CCU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항공유나 메탄올 등 경제활동에 유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차세대 산업 창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CCU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11대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최대 670만톤의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 CCU를 통한 탄소감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도안은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 ▷전문기업 확인제도 등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제도 안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 근거해 CCU 기술과 제품의 범위, 인증절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 안은 법령에 명시돼 있는 CCU 연구개발 투자 비율, 부채 비율 등 요건을 구체화해 전문기업 확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안 발표 후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학 관계자들은 향후 CCU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고시 제정, 추가적인 지원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CCU 기술·제품과 전문기업을 명확히 해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경우 인증·확인된 기술 및 제품과 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인증·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제성 한계 극복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CCU 시장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2035 NDC가 설정된 이후 CCU 부문 첫 정책 발표로, CCU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CCU 산업이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