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3일 오후 8시(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백악관 홈페이지에 ‘조인트 팩트시트’를 올리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측이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를 약속했다고도 적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