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헌법존중 TF’ 외부 전문가 모인 조사팀으로 운영 검토 [세상&]

해양경찰청 청사 [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정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나선 가운데 해양경찰청에선 조사팀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독립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TF팀은 독립형 조사반과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독립형 조사반은 검찰·경찰·감사원 출신 등 수사와 조사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하고, 법률 자문반은 헌법 교수와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해경청은 설명했다. 해경 내부에서는 TF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TF팀은 자체 ‘내란 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해당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독립형 조사 TF팀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처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부혁신 TF는 국무총리실의 주도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