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추가 개방, 한·미 합의 포함 안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관련 현안을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주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과 의정서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부 내용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미국산 육류와 치즈 가운데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의 시장 접근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양국은 그동안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통상협상에서도 미국산 수입품의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US 데스크를 두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병해충 위험성 평가 등 검역 협상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 경로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말했다. US 데스크는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시 양국 간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8단계 검역 절차’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절차는 국제룰이라 절대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은 불변”이라고 언급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관련 현안을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주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과 의정서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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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 |
특히 세부 내용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미국산 육류와 치즈 가운데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의 시장 접근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양국은 그동안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통상협상에서도 미국산 수입품의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US 데스크를 두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병해충 위험성 평가 등 검역 협상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 경로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말했다. US 데스크는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시 양국 간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8단계 검역 절차’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절차는 국제룰이라 절대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은 불변”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