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억달러 초과 조달 요구 않기로”
불안요인 일부 해소에도 환율압력 지속 전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미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면서 최근의 환율 급등세가 진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됐다.
특히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팩트시트에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이나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2000억달러 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과 그 대응 방안을 문서에 명시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나 이를 공식 문서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움직임이 최근 급등한 환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강세를 보이며 1475원까지 상승했으나, 이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이후 1450원대로 내려섰다.
다만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에 대해 미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원칙적 표현만 제시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달 방식이나 시기가 조정되더라도 2000억달러라는 막대한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2000억원)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라며 “앞으로 직접투자 이행에 있어서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각에서는 200억달러가 매년 나가게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는 최대치”라며 “액수와 시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받아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안요인 일부 해소에도 환율압력 지속 전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미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면서 최근의 환율 급등세가 진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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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 |
특히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팩트시트에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이나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2000억달러 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과 그 대응 방안을 문서에 명시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나 이를 공식 문서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움직임이 최근 급등한 환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강세를 보이며 1475원까지 상승했으나, 이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이후 1450원대로 내려섰다.
다만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에 대해 미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원칙적 표현만 제시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달 방식이나 시기가 조정되더라도 2000억달러라는 막대한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2000억원)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라며 “앞으로 직접투자 이행에 있어서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각에서는 200억달러가 매년 나가게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는 최대치”라며 “액수와 시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받아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