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회의에 16개 부처 장관 총출동 “공급할 땅 찾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했다. 16개 부처 장관이 총출동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입지를 발굴하고, 또 공급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의 장관이 참석했다. 수도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부처의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또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기 위해서다. 국유지 매각을 총괄하는 조달청과 불법전매 등을 방지하는 경찰청도 회의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하기 위해 이 장·차관급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그는 “관계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관계 부처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달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을 보면 지난 10월 첫째~둘째 주 0.5%에 달하던 상승 폭이 11월 둘 째 주 기준 0.17%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과열 양상은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방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김 장관은 “수요 측면에서는 과거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압력 등이 복합 작용해 시장 기저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2022년 이후의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공급기반이 약화한 가운데 지난 3년간 공급 실적이 부진했다”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장차관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