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금융투자, 정부와 협의해 기회 활용하자”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하는데 총력 다할 것”
“친기업·반기업 무슨 의미 있나…규제 신속 정리”
“국내 투자 마음 써 달라…지방 산업 활성화 관심”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하는데 총력 다할 것”
“친기업·반기업 무슨 의미 있나…규제 신속 정리”
“국내 투자 마음 써 달라…지방 산업 활성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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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한미 관세·통상 협상 결과와 관련해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 또는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번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합동회의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해 한미 통상 협상 실무자로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총수들을 적극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한미 협상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쨌든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다”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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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李대통령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점수 바뀌는 것 아니다”
앞서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투자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일부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현재의 국제 경제 질서를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뭔가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서 “사실 관세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뭐 점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면서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도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총수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미 금융 투자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의를 두고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 달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쩌면 더 안전할 수 있잖나. 그 점을 잘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테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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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규제 완화·철폐할 것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
이 대통령은 끝으로 기업 활동을 격려하면서 규제 완화·철폐를 위한 건의사항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좌우간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한 제일 큰 게 규제 같다”고 짚었다. 기업에 세제 혜택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고, 어떤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정부가) 인수한다든지 하여 손실을 우선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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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노동과 경영 대립적이지 않아…언제부턴가 너무 적대화”
이 대통령은 이날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 한데,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립적이지 않다”면서 노동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노동 없이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턴가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노동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특히 첨단산업·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역량이 문제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또 그런 산업들을 우리 정부 입장에서 많이 키워야 된다”고 했다.
대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만큼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전통 산업 이런 것은 불가피한데, 그래도 첨단 산업, 또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중도 매우 적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노동 문제를 두고 “있는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한다”면서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 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