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검사장 전보 조치, 법무부 판단 사안”
기업들, 지방이전 애로사항으로 ‘교육 문제’ 언급
기업들, 지방이전 애로사항으로 ‘교육 문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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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관봉권 띠지·쿠팡 의혹 관련 상설 특검 임명 시기와 관련해 “월요일 정도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대장동 일반인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와 관련해선 “검찰이라는 조직도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라며 “정부라고 돼 있는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간 넘게 대기업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 산업 활성화와 국내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 내용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2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비공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성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이어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대응 해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면서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방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업들은 지방 이전 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직원들의 ‘교육 문제’ 우려를 꼽았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균형 성장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기업이 내려가는 것 혹은 기업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있지만,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든가 균형 개발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서로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규제 개혁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번 이미 나왔던 얘기”라면서 “어떤 지역에 일종의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것이 규제 개혁과 함께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이 대립하지 않는다”면서 기업들의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후속 논의 여부를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고용 관련해서는 ‘고용만 있고 기업이 없을 수 없고, 기업만 있고 고용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들이 더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