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총회 이후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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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FCTC는 전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해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비준했다.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
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협약 제2조1항),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협약 제19조),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협약 제9조·제10조) 및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 추진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발표한다.
또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및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소개한다.
정부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담배업계의 보건 정책 개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각 당사국의 관심과 협력도 요청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의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