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교육청 학교정책국·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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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도교육청 학교정책국·행정국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 [경남도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사립유치원·병설유치원·고교학점제·휴대전화 금지 등 교육 전반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였다. 최근 ‘골반춤 SNS 영상’ 논란까지 더해지며 교육청의 정책·예산·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 학교정책국·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유치원 정책부터 고교학점제까지 주요 교육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사립유치원 지원 체계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립유치원연합회 A 임원은 “원아 1명당 월 71만원 지원으로는 공립 대비 격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한 교사가 교육과정·아침돌봄·방과후·저녁돌봄 등 네 가지 업무를 모두 맡는 유치원도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내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약 35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중 지원은 없으며 예산 분석 결과 공립 대비 역차별 구조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심지역 ‘원아 5명 이하’ 병설유치원 문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 중 35곳이 도심 동지역에 있으면서도 원아가 5명 이하”라며 “공립 단설·사립유치원이 함께 있는 도심지 병설유치원은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시간 휴대전화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6)은 “학칙 개정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가장 큰 제도적 논쟁은 고교학점제였다.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교원 수급 한계와 선택과목 개설 여건의 부족으로 비수도권 학생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농어촌·중소도시 교육환경과 맞지 않는 현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운영과 인력 배치와 관련한 현안도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정재욱 부위원장(국민의힘, 진주1)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의 중복·대체 편성 문제를, 박남용 의원은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과 임금 형평성 문제, 박진현 의원은 공무직 무수수료 시험의 결시율 증가와 조리실무사 초임 배치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을 거론하며 “교원직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도교육청 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골반춤 SNS 홍보 영상’ 사건을 사례로 들며 콘텐츠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짚었다. 해당 영상은 내부 직원이, 관련부서인 홍보담당관의 묵시적 승인 아래 제작·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