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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분야의 규제와 진흥 두 부서가 합쳐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환경자원보호 중점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우리 경제 성장의 중점적 정책기능을 맡고 있는 에너지부서의 통합은 그야말로 이해충돌 정책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민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들의 원전관련 산업규제가 강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이재명 정부의 진흥 정책으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원전 3대 사고로는 미국 쓰리마일섬 사고, 구소련 체르노빌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있다. 미국과 구소련 사고는 기술자의 사소한 실수가 대형원전사고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지진해일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은 천재지변 등 내·외부요인에 의한 원전사고 시 최후의 방벽 역할을 하는 격납용기틀 안에 원자로가 설치돼 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원전 밀도면에서도 최고수준이지만 자연환경면에서도 국내 원전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 해일 사례가 역사 상 없었다. 특히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후속조치로 막대한 자본을 들여 세계 최고 원전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전폐기물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 설비는 여관급 숙박시설만 해도 충분한 시설 기준인데 경주방폐장 설비의 경우는 특급호텔 수준의 투자 시설이라고 말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은 국내 지형상 바람의 세기는 장기안정적인 전력생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또 기자재 매입가격이 계속 증가해서 값싼 전기료 대비 전력 판매단가가 낮아 지속적인 사업모델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태양광발전은 배터리가 중요설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설비운영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대기업 제조사들도 배터리의 수많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스, 석유관련 에너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남았지만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 전력그룹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왔다. 앞서 국내 수자원 에너지의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2018년 국토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와 진흥이 충돌하는 지점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의 전기를 활용한 핑크수소사업이나 도심 수중보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사업 등 다소 생소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관이 합동으로 에너지 신사업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는 2020년 우리 협회의 출범부터 해 오던 에너지공공기관 사업인프라를 활용한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때 재생에너지 혜택(REC)을 축소하면서 수소에너지 사업의 혜택도 같이 없어져서 사업이 힘들어졌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치논리 접근 보다는 철저히 사실근거 논리로 에너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에너지분야의 불편한 진실을 잘 인식하고 대응해서 세계 최초로 규제와 진흥이 결합된 이번 정부의 새로운 정책부서가 꼭 성공해서 합리적인 국내 에너지 관련 사업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곤 (사)한국전력산업 중소사업자협회(KEISA)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