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제로” 서울시, 내년부터 전체 정비사업장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정비사업 임원 하도급 인식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서울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내년 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단은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구성돼있다.

아울러 민간 공사장의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 중이다.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가 하도급 계약 전 ▷하도급 자격 적정성 ▷계약 금액 적정 여부 ▷시공 능력 평가 등을 자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1억원 이상 서울 소재 민간 공사라면 구청 건축 안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 하도급 인식 교육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과 8월 ‘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에 하도급 이해 교육을 개설해 조합 임원의 계약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반기별로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합 내부에서 부실 공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점검 확대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도 병행해 원도급·하도급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전역의 민간 건설공사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336개 현장을 점검해 38개소, 총 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은 건설업 등록기관을 통해 행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전담해 오던 민간 공사 하도급 실태조사가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면서, 서울시는 2023년 5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