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 69조로 상향…지역경제로 회복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재정지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경기 회복세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우리 경제 흐름에 대해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GDP·민간소비·수출 모두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1.3% 증가하며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과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왔다”고 설명했다.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을 통해 총 6430억원이 환급됐다.

구 부총리는 재정집행과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을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집행률 제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아울러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66조원)보다 3조원 늘린 69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LH·한전·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의 하방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이어 회복세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회복의 불씨가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국가계약과 조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방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88억~100억원 미만에서만 적용되던 지역제한경쟁입찰은 앞으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된다.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이 3조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는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고, 기술형 입찰 공사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새로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기술형 공사에도 지역 배점을 신설해 실질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달 분야 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내년 경기도와 전북에서 시범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구매 폐지로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물품을 직접 선택해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혁신조달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AI가 적용된 제품의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공공조달을 신산업 성장의 디딤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집행이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지역경제로 확산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