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기존 정책금융과 중복 최소화 해야”

박상진(앞줄 왼쪽 여섯번째)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권대영(앞줄 왼쪽 일곱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을 비롯해 세미나 참가자들이 19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대출을 선별적으로 대규모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은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2025 Next(넥스트) 100 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의 개회사,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주요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 대담, 발제·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상진 회장은 “강화된 글로벌 무역장벽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 산업 지형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내부적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며 “초불확실성 시대에 산업은행이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구민 국민대 교수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화영 상무는 “AI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산업 분야)의 엑스퍼티스(전문성)를 잘 결합을 해서 그 도메인에서만큼은 우리가 1등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LG 내부에서도 여러 계열사들이 각각 맡은 도메인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둘 간 융합과 컬래버레이션(협업)을 통해 글로벌 톱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현 대표는 “AI는 큰 자본이 들어가는 인프라 업이다. 업스테이지 같은 새로운 회사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전력이 확실히 깔려 있어야 한다”며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특히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성훈 대표는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두 번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혁신적 아이디어는 오픈 AI 스타트업에서 많이 나온다. 업스테이지 같은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하길 바란다”며 “개별 회사가 아니라 관련 회사들이 같이 투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금융의 효율적 활용 방안’를 주제로 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강기석 서울대 교수와 이상원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이차전지 산업 육성전략’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금융과 중복 최소화·시너지 제고 ▷대출의 선별·대규모 지원, 초기 배분 확대로 효율성 확보 ▷민간투자 유인책 확보와 투자 원칙 수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각지대 해소 등 네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기석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 정부 투자를 직접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프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부펀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수”라며 “특허 보호를 위해 국가 단위의 공동 대응 엔터티(단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교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 ▷제약바이오산업 특화 투자모델 다양화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스케일업(확장) 지원 ▷혁신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 및 벤처캐피털 등이 참여하여 정책금융 활용방안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구자현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성장을 위해 공급할 때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다”며 “인내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내 자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내부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이 지식을 민간 금융으로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이 정책을 잘 설명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국민성장 펀드에서 오거나이저(주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번 더 해봐’라고 오거나이저가 격려할 때 우리나라 혁신 첨단 산업의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이 다양한 특정 분야로 나눠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다부문 소액 지원 체제가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라며 “정책 금융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정책기획실장은 “지금은 포괄적 산업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특정 보조금이나 세제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이나 규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지원하는 정책 테마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린 워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첨단 전략 산업이나 이런 테마를 정부가 정하고 나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꾸미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실장은 “단순히 돈을 넣고 회수를 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 외에도 미국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산업 특화 지식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키우면서 공공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디”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