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030년 마이너스 성장 우려…기업 성장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 대폭 손질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0일 “현재 한국 경제의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틀을 대폭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기업 규모에 따른 ‘계단식 규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성장 빠지면 자본·인재 탈한국”= 최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30년 전 한국 경제가 9.4% 성장했을 때 민간 기여도는 8.8%포인트에 달했는데, 이에 비해 지난해 성장률은 2%에 그쳤고 민간 기여도는 1.5%포인트로 줄었다”며 “이 추세를 그대로 두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처럼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경우 자본과 인재의 ‘탈한국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투자 자본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지,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며 “고급 두뇌 역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성장 둔화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나라 전체의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성장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기준”= 경제성장 동력 약화의 원인으로 최 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계단식 규제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처럼 사이즈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성장하느냐 못 하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며 “성장하는 기업을 제대로 인정해주는(레코그나이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지금의 규제들이 현재 성장 패턴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집단 규제를 해왔지만, 새로운 대기업의 진입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경쟁을 불어넣어 새로운 대기업이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관련 투자 규모·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금융·제도 인프라를 주문했다.

최 회장은 “각 나라가 과거에 보지 못한 수준의 숫자를 AI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최대 2조달러 투자 계획까지 거론된다”며 “우리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AI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면 게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돈이 없으니 금산분리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에 대해 그는 “과거 벤처 붐을 통해 훌륭한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 세대의 성장은 정체돼 있다”며 “지금은 AI 붐인데, AI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야 대한민국 전체의 AI 전환(AX)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AI로 무장한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 경제 활력으로 연결할지에 우리 성장의 해법이 달려 있다”고 전했다.

구윤철(첫째줄 왼쪽 네 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경제계,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 제안= 이날 포럼에서는 최 회장의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의 진단도 이어졌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신생률이 줄고 소멸률은 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중견기업 자연증가율이 4년째 0%대에 머물러 산업의 ‘중간층 부재’가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제조업에서도 고성장 기업이 줄고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성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적 지원·세제, 기업 규모별 규제, 전략적 자본 부족 등을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고, “성장에 대한 보상이 혁신과 투자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을 축으로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은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어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