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무역장벽 낮추면…공급망·기술혁신 디딤돌 될 것” [한·태 경제협력포럼 2025]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이 17일 열린 ‘한·태 경제협력포럼 2025’에서 한·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하고 있다. 방콕=박해묵 기자

“한·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태국이 기존의 교역·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

“CEPA는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상품·서비스 교역 및 공급망 파트너로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초티마 이엠사왓디쿤 태국 무역협상부 무역교섭국장)

한국과 태국 무역수장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헤럴드미디어그룹(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과 주한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태국 방콕 그랜드하얏트 에라완 방콕 그랜드볼룸에서 주최한 ‘한·태 경제협력포럼 2025’ 첫 번째 세션에서 양국이 협상 중인 태국 CEPA과 관련해 “한국과 태국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오늘날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견고할 것만 같았던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한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가 확산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며 FTA를 통한 국가 간 교역과 협력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와 더불어 한국의 FTA 현황을 소개했다.

한국은 현재 총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약 85%와 FTA를 맺고 있는 셈이다. 아세안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4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권 실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세안과의 교역 현황을 소개하면서 아세안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태국의 영향력과 잠재력에 관해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아세안은 한국 제2의 교역·투자 대상국이다. 2006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3배(8월 기준 1739억달러), 누적투자액 약 10배(1602억달러) 늘었다. 이 가운데 한국과 태국의 경제교류는 1958년 수교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2년 연간 교역액이 최대 약 165억달러, 누적 투자액은 약 45억달러에 도달했다.

권 실장은 “태국은 GDP 기준, 아세안 제3위의 경제대국이자 아세안 내 한국의 5위 교역국으로 동남아 자동차·전자제품 생산거점으로, 삼성전자와 포스코, LG전자 네이버 등 4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양국 간 경제교류가 매년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교역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아세안 간 교역과 협력은 특정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한국은 아세안 내에서도 교역 및 협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태국에 철강·기계부품 등 중간재 위주로 수출하고 있고, 이것은 태국의 완성재 생산에 이바지하는 상호보완적 효과를 가져와 양국 간 산업협력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태 양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특히, CEPA 협상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권 실장은 태국과의 CEPA 추진 배경과 관련해 “양국은 기존 한·아세안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체제를 통한 교역을 넘어 양국 간 맞춤형 양자 무역협정인 CEPA를 체결해 교역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티마 이엠사왓디쿤 태국 무역협상부 무역교섭국장이 17일 열린 ‘한·태 경제협력포럼 2025’에서 한·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하고 있다. 방콕=박해묵 기자

초티마 이엠사왓디쿤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장 역시 양국이 체결한 FTA 현황을 소개하면서 CEPA 체결이 가져올 긍정 효과에 관해 거듭 강조했다.

초티마 국장은 “CEPA는 기존보다 더 현대적이고, 국제 기준을 반영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투명성 강화, 규제 절차의 명확화, 법적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공급망과 기술·혁신, 문화·콘텐츠 산업, 관광 등 양국이 관심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첫 협상을 시발점으로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과정에서 경제협력 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국은 올해 8월 협정 명칭을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CEPA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권 실장은 “한국은 이번 CEPA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공산품 및 농산가공품 등을 새롭게 개방 또는 관세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핵심 수출상품에 대한 추가 자유화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이끌고 시장을 다변화해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글로벌 통상시장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협상단은 디지털·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 합의점을 찾아내어 협상 타결을 이뤄내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한·태 CEPA 타결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양국 모든 기업이 CEPA의 혜택을 서로 향유하고, 양국 국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초티마 국장도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CEPA 체결 이후 양국 GDP 증가 규모가 10억~2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양국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는 CEPA 체결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방콕=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