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영전…검찰 내부반발 불씨 키우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사실상 지휘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기강잡기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내부반발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의외로 평가받는 인사는 박 신임 지검장이다. 검찰을 뒤흔들었던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가 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대장동 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평검사와 검사장까지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를 보은성으로 임명한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존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경우 진영을 떠나 능력을 본 인사라는 평이 많았다”며 “하지만 대장동 항소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점이 이번 인사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그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재 서울고검장이 공석이라 서울고검장 직무대행도 맡게 됐다.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수원고검 산하 지방검찰청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성남FC’ 관련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 있어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고검장에는 ‘친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