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추진법안으로”…당정, 9·7 주택 공급대책 후속 입법 등 논의 착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입법 등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제정법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속 입법 ▷주택 공급대책 후속 입법 논의가 이뤄진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최근 안전사고, 불법 주차로 논란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제정법 추진방안과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와 향후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난 9월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법안도 논의된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약속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책과 관련해 “정부는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공급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여야가 공동 발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손 맞추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렇다면 대표발의를 야당 의원님들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