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안해도 되겠네” 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에 자민당서 ‘국회 해산론’ 나와

자민당, 중의원 선거서 과반 못 넘어 유신회와 연립정부
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하자 과반확보 자신감
일각서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 치르자” 주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일본 총리 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은 자민당이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안을 고심중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를 활용하면 자민당이 무난히 과반을 확보, 타 정당과의 연합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서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나온다 보도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일본유신회와 연립 정부를 세웠다. 과반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연립여당인 유신회나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의원 의석 과반을 확보한다면 일이 훨씬 수월하다.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최근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자민당이 이에 다시 도전할 생각을 하게 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21일 출범 직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80%를 넘었다. 교도통신이 이달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달 대비 5.5%포인트 높은 69.9%의 지지율이 나왔다. 여기에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지난달 하순 사상 처음으로 5만선을 돌파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민당 내에서 조기 총선을 치르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이르면 연말 중의원 해산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2025회계연도 (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해산하는 순이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시급히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을 감안, 내년 1월 정기국회 개회 직후나 내년 가을께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의원 조기 해산은 일본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보통 총리의 국정 운영에 중의원의 협력이 부족하다 판단될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조기 해산과 조기 총선을 추진한다.

정작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만 자민당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조기 총선을 한다고 해서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민당은 정치자금 스캔들 등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고,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한동안 힘을 얻지 못했다.

교도통신이 이달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30.0%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였으나,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그 절반도 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