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탄압 끝”…당정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연내 제정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복기왕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연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관계자 참석하에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자리다.

복기왕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성화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사회연대경제가 튼튼하게 인큐베이팅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후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도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 개념이다. 입법추진단 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정부 논의를 거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이들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