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너무 높다” “저가 경쟁에 시장 붕괴”...특고·프리랜서 요구 담은 기본법 제정 착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 일한 만큼 벌지 못한다”(배달노동자)

“저가 경쟁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디지털 프리랜서)

고용노동부가 올해 원탁회의에서 드러난 현장 고충을 바탕으로 미수금 회수 지원과 권익보호 전담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현장의 요구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안과 각종 재정사업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25개 분과에서 총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직종별 고충과 개선 요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에는 배달·대리운전·택배·돌봄·웹툰·프리랜서 강사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물론, 제조·IT·사회복지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기간제·용역·파견·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계층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복리후생 문제였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점을, 디지털 프리랜서는 가격 경쟁을 언급했다. 또한 “프로젝트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 “약관이 일방적으로 바뀌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계약 관행 문제도 제기됐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관행,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 안전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청노동자는 “원청이 최대 실적을 내도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30~40%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일용·기간제·용역 노동자들은 단기 계약 반복, 감정노동 문제, 휴게시설 부재 등을 토로했다.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업장 관행 때문에 여러 일터를 전전한다”고 말했다. 돌봄 노동자는 “센터 스케줄에 수입이 좌우돼 갑질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노동법·제도가 변화한 노동방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고, 임금·노동조건·산업안전·고용안정 등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요구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권리 밖 노동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원) 사업을 신설해 프리랜서·특고 등이 프로젝트나 용역을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미수금 회수 절차를 지원한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체불·미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다른 신규 사업인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13억원)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약관 문제, 노동조건 위반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익침해를 직접 지원한다. 현장 기반 컨설팅, 권익보호 상담, 분쟁 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사업은 지자체 매칭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해 안전·휴식·기본시설 개선에 대한 지방정부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장까지 사업 확대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올해 원탁회의를 통해 수렴된 임금·기초노동질서·산업안전·고용불안 등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보호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종사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법과 제도, 재정사업을 함께 정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