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고 “국회 삭감 시도 깊은 유감”
“소상공인 연대…민생 외면 시도 막을 것”
“소상공인 연대…민생 외면 시도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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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원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유일하고 실효적인 지원책”이라며 “이는 단순히 ‘단기 처방’이 아니라, 우리 경제 사업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영업 환경을 유지하며 버틸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생존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대규모 폐업사태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붕괴와 국가 경제 기반 와해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경영 바우처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 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생 경제의 수호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5790억 원 전액 삭감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민생을 외면한 예산 삭감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여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생존 예산 증액과 민생 안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폐업 숫자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소상공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반해 전기, 가스 요금, 최저임금 등 고정비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버는 돈은 주는데도 고정비용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적 분쟁으로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급등해 발전비용이 치솟아 전기요금은 2024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35% 이상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은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동기를 기준으로 37.8% 증가하였고 체납건수는 2022년 6만 2200건에서 2024년 9만 3300건으로 무려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이 바우처 사업을 ‘재정 포퓰리즘’이나 ‘자생력 약화’로 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마저 폄하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