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발굴·건의…“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경총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환경·안전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총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혁신와 관련 경총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또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접착제 등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부처에 건의한 ‘5대 분야 주요 규제혁신 과제’ 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뿐만 아니라 경총은 우리나라 산업단지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산단 내 근로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미국발 관세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