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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최민희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이를 바로 잡을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1일 서화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내란·김건희 재판 등을 보면서 법원에도 다양한 판사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김 여사 관련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디나 그렇듯 사법부에도 진짜와 가짜(판사)가 존재할 것이지만 획일적으로 전체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특정 판결이나 재판 진행 과정을 두고 몇몇 판사를 거론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은 공개재판과 시민적 통제의 제도화”라며 “재판 전 과정, 판결문 공개 등을 통해 판사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 도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7개 사법개혁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