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정부 법인세 인상안,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안과 관련해 21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절반 이하”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즉,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등으로 매우 어렵다”며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하며,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18%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며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조세소위 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기재부 관료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p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크다”며 “많은 대기업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장서서 도우며 해외와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다”고 했다. 대미 관세 장벽과 올해 8월까지 15곳으로 늘어난 대기업 한계기업 증가세 등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 등을 줄이고 세금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 인상했지만, 2020 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며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금 더 걷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어디에 자금이 필요할지는 정부 지원이 아닌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