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외교 핵심 의제”…野김건 ‘장영실 외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한민국 외교 역량을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장영실 외교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제정법 ‘과학기술외교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기술 등 핵심 전략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 기반의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와 외교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국제협력 관련 조항을 보완·발전하고, 과학기술 외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설치 ▷정부의 5년 단위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 수립 ▷기술안보·국제표준·국제공동R&D·전문인력 양성·재외공관의 과학기술외교 등 국가전략 차원의 추진체계 정비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관련 외교·국제협력 업무가 보다 전략적으로 조정·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재외공관의 과학기술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과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조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조선 시대 대표 과학기술자인 장영실의 이름을 따 ‘장영실 외교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장영실은 세종대왕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중국에 파견돼 천문기기 연구 기회를 얻었고, 중국과 아라비아의 기술을 연구해 1438년 옥루를 제작한 것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록됐다. 김 의원은 “장영실이 외국과의 교류, 즉 외교를 통해 조선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인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국력이고 외교의 언어”라며 “반도체·AI·양자 등 핵심기술이 외교와 안보의 핵심 의제가 된 지금, 주요국과의 과학기술 외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질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기술주권을 지켜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